이번 정부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고 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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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 '조속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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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재정 문제로 인해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재정이 너무 어렵다면 취약계층부터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소득 하위 70~80%까지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에게는 1인당 25만원 이외에도 1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재정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빚은 약 600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정부 때 400조가 늘었고, 작년에 외화 수주가 좋아지나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경제 발전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일본의 경제버블 때의 빚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고, 이때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려고 하니 당연히 재정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